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Where웨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re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election일렉션 in인 a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더 faculty,^f패컬티 staff,스태^f프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ct액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when웬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nages매니지즈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ach이치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3) Where웨어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nages매니지즈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7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