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4-2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ther어^ð더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to투 electors일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2.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using카징 a어 candidate캔더데잇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ccepting액셉팅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or오 demanding디맨딩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hereof.^ð데^r러^v브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visit^v비짓 electors일렉터즈 from^f프^r럼 house하우스 to투 house하우스 or오 cause카즈 them^ð뎀 to투 do두 so,소우 or오 gather개^ð더 electors일렉터즈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or오 cause카즈 them^ð뎀 to투 be비 gathered.개^ð더드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nounce어나운스 false^f폴스 facts^f팩츠 by바이 speeches,스피치즈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reveal^r리^v빌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to투 defame디^f페임 a어 candidate.캔더데잇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선전벽보의 부착

1. Posting포우스팅 campaign캠페인 posters;포우스터즈

2. 선거공보의 배부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mall스몰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 Holding호울딩 joint조인트 speeches스피치즈 or오 public퍼블릭 debates;더베잇츠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Appealing어필링 for^f포 support서포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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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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