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certain서튼 position퍼지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2)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o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osition,퍼지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retraining^r리트^r레이닝 career,커^r리어 service서^v비스 career,커^r리어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2022.10.18>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teacher티처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2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may메이 not낫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s애즈 a어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meroom홈^r룸 teacher")티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s애즈 a어 homeroom홈^r룸 teacher티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