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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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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 (Principles of Appointment)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trainingr리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s,r레이팅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monstrated데먼스트r레이티드 abilities.어빌러티즈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al이퀄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ability어빌러티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all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and앤드 wish위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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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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