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 (Principles of Appointment)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1) The appointment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shall be based on qualifications, retraining results, performance ratings, and other demonstrated abilities.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For the appointment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equal opportunities for appointment based on ability shall be guaranteed to all persons who have the qualifications of a teacher and wish to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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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