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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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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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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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