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to the relocation project, support projects, and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where another statute has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at statute shall apply.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The relocation project and support projects shall be governed by the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nd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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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