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relocation project, support projects, and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plans under other statut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under Article 6 (2)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i/Gun basic pla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etc. under Article 1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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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