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0조(소멸시효)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0 (Extinctive Prescription)
①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1)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victim learned of the damage and the person obliged to compensate. The same shall apply where 10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damage occurred.
②제1항의 기간은 진행 중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or damage in progress, from the date the progress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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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