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6장 광해(鑛害) 배상

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1 (Competent Court)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over오우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or오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