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1 (Competent Court)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a dispute arises over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arties may apply for mediation to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damage occurred or to a district court determin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ediation of mining damage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