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1조(준용)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Articles 10-2, 17, 30 (1), 31 through 34, 42, 42-2, and 43 through 4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ining lease rights and mining lease right holders. In such cases, "mining right" or "extraction right" shall be deemed "mining lease right", "joint mining applicants" shall be deemed "joint mining lease applicants", "joint mining right holders" shall be deemed "joint mining lease right holders", and "mining right holder" or "extraction right holder" shall be deemed "mining lease right hol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