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등록의 효력)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9 (Effect of Registration)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ue두 to투 death;데^θ스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3.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due두 to투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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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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