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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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