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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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