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7조(조광권의 취소)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was워즈 not낫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production프^r러덕션 results^r리절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ults^r리절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have해^v브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minerals미너^r럴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suspended서스펜디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were워 production프^r러덕션 results^r리절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ults^r리절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