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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1 (Establishment of Mining Lease Rights)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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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2) Two투 or오 more모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theð더 same세임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up업 to투 fivef파이v브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3)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feef피 thatð댓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ays페이즈 to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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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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