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1 (Establishment of Mining Lease Rights)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1) A mining lease right shall be established by a written mining lease right establishment agreement between the extraction right holder and the person intending to become the mining lease right holder.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2) Two or more mining lease rights may not be established over the same extraction right.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 31 (1) or the proviso of Article 50 (1), up to five mining lease districts may be established.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3) The upper limit of the mining lease fee that a mining lease right holder pays to the extraction right holder under the establishment agreement under paragraph (1) may be restric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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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