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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0조(조광구)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0 (Mining Lease Districts)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zone존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ore오 deposits더파짓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rface서f퍼스 boundary바운더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rea에r리아 directly더r렉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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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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