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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4 (Exceptions to Unit Zo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2),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fine디f파인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a어 unit유닛 zone존 due두 to투 topography;터파그r러f피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unit유닛 zone존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ineral;미너r럴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fine디f파인 a어 unit유닛 zone존 due두 to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4.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ducingr러두싱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a어 rectangularr렉탱귤러 zone존 with위ð드 sides사이즈 one원 half해f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sides사이즈 of어v브 a어 unit유닛 zone.존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ximum맥서멈 and앤드 minimum미너멈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survey서v베이 points포인츠 at앳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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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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