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4 (Exceptions to Unit Zo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13 (2), a mining district may be establ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 it is difficult to define a mining district as a unit zone due to topography;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area of a unit zone is not necessary due to the type of mineral;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 it is difficult to define a unit zone due to an existing mining district;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4. Wher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by reducing the applied zone for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under Article 24 (2);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5. Where a disposition reducing the mining distric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34 (1) and (2).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In the cases of paragraph (1) 2 and 4, a mining district may be a rectangular zone with sides one half the length of the sides of a unit zone.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maximum and minimum areas of a mining distri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1) 3, the boundary of the mining district shall be determined by straight lines by installing survey points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boundary of the existing mining distri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ning right holder of the existing mining district and the mining right holder of the adjacent mining district or a mining applicant have agre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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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