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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3 (Unit Zones of Mining Districts)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1)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directly더r렉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a어 rectangularr렉탱귤러 zone존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lines라인즈 of어v브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latitude래터투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t유닛 zone"),존 and앤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each이치 corner코너 point포인트 shall섈 differ디f퍼 by바이 one원 minute미넛 of어v브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one원 minute미넛 of어v브 latitude.래터투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ng마이닝 cadastre,캐대스터 side사이드 lengths,렝θ쓰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unit유닛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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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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