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3 (Unit Zones of Mining Districts)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1) The boundaries of a mining district shall be determined by straight lines, and the limit shall be directly below the surface boundary line.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A mining district shall be a rectangular zone enclosed by lines of longitude and latitu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nit zone"), and the position of each corner point shall differ by one minute of longitude and one minute of latitude.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notify the mining cadastre, side lengths, and area of uni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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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