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1조(벌칙)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01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1. 제4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1-2.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unneling터널링 prospecting프^r로스펙팅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spected프^r라스펙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encroached인크^r로우치트 by바이 mining마이닝 beyond비안드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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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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