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조(광물의 채굴)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 (Extraction of Minerals)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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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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