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0-2 (Restriction on Tunneling Prospecting)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A prospecting right holder shall not conduct tunneling prospecting (meaning a prospecting method conducted by making tunnels to ascertain the distribution, grade, etc. of an ore bod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older has obtained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unavoidabl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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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