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2 (Forma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f폼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1.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3.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t앳 mines마인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rmant도먼트 mine마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during두^r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for^f포 shortfalls쇼트^f폴즈 in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for^f포 ongoing안고우잉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

(3)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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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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