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s니즈 to투 use유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them^ð뎀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is이즈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d.임피디드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