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Mine Safety Act, Article 20 (Mine Safety Office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assign mine safety officers to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to perform duties concerning supervision of mine safety.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2) Mine safety offi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ems it necessary for supervision of mine safety, the Minister may dispatch mine safety officers to a mine to inspect work relating to mine safety or the status of mining facilities,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to question persons concerned, and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mine safety.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4) A mine safety officer who conducts an inspection or questioning under paragraph (3)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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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