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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법 제20조(광산안전관)

Mine Safety Act, Article 20 (Mine Safety Office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ssign어사인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2)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to투 a어 mine마인 to투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4)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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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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