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