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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Mine Safety Act, Article 19 (Competent Authority)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ne마인 workers.워커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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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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