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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0조(화약류의 사용)

Mine Safety Act, Article 10 (Use of Explosives)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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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t앳 mines마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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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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