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0조(화약류의 사용)
Mine Safety Act, Article 10 (Use of Explosives)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mining right holder or lease right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Act on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when using explosives. However, the explosives management safety officer under Article 28 of the Act on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may, at the officer's responsibility, have explosives handled directly only by persons holding certain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e Act on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of explosives at min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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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