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벌칙)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4))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or오 exerted이그저티드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2022.1.6>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2) or오 (3)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4))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4))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causing카징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belief빌리^f프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s퍼^f폼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2.1.6>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17-8 (2) or오 (3)

2. 삭제<2022.1.6>

2. Deleted.딜리티드 <2022.1.6>

3. 제15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10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r오 (6)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7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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