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등록을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2025.10.1>

(1)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after애^f프터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on안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fter애^f프터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1)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was워즈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of어^v브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rank^r랭크 may메이 not,낫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rform퍼^f폼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served서^v브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