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3(준용규정)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1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1) Article 7 (3), Article 9 (5) and (6), and Articles 10-2, 12, 13, 13-2, 13-5, 13-7, and 14 apply mutatis mutandis to customs corporations.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regarding customs corporations ar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ct,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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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