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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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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13(준용규정)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1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1) Article아터클 7 (3), Article아터클 9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2, 12, 13, 13-2, 13-5, 13-7, and앤드 1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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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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