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3 (Education of Customs Brokers)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A customs broker registered under Article 7 (1) shall receive training education provided by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under Article 21 for at least the number of hou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hance expertise and ethical awarenes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receive training education, such as due to suspens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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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