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of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Customs brokers shall establish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to improve their dignity and qualities, cultivate professional ethics, and establish a sound customs clearance order.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2)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o establish or amend its rules.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3) Customs brokers, customs corporations, and customs-handling corporations, etc. shall join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4)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in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6)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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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