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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6장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of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cultivate컬터v베잇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rder.오더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its잇츠 rules.r룰즈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3)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join조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4)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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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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