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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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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4 (Reports of Business Performance)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handled핸들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laim클레임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keeping키핑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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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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