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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3 (Education of Customs Brokers)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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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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