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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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till스틸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