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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Customs Act, Article 298 (Handover of Persons Caught in the Act)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s이즈 at앳 theð더 scene,신 anyone에니원 may메이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ested어r레스티드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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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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