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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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specific스퍼시^f픽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is이즈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ss,레스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injury.인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