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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7 (Imposition of Emergency Tariffs)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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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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