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7 (Imposition of Emergency Tariffs)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Whether to impose an emergency tariff under Article 6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mergency tariff") and its contents shall be decid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a recommendation for imposition by the Trade Commission is received. However, the period required for consultation on imposing emergency tariffs with major interested countries is not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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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