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86 (Retaliatory Duties)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2.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Korea코^r리아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amage,대머지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xporters,익스포터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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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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