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4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of Imports of Goods That Received Subsidies, etc. and of Material Injury, etc.)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1.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ny메니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oods구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조사대상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3.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ny메니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exporters익스포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ose^ð도우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sufficient서^f피션트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inor마이너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ducers프^r러두서즈 who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commencing커멘싱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were워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 When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6) shall섈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