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at^ð댓 industry인더스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is^ð디스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2)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determining디터머닝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oducers프^r러두서즈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ll,올 or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or오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who후 are아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5)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producers프^r러두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have해^v브 them^ð뎀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ir^ð데어 interests.인트^r러스츠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7)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