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re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3),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esume프^r리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thereby,^ð데어바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inor,마이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ents프^r레전츠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2.30>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3),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2.29, 2025.12.30>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the^ð더 full^f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9)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