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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3 (Assignment of Customs Duty Refunds)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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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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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ignee어사이니

3. 환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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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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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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