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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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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2 (Notification of Appropriation of Customs Duty Refunds)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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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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