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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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yment페이먼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When웬 paying페이잉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holder.호울더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may,메이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nother어너^ð더 region,^r리전 or오 open오우픈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remittance^r리미튼스 request^r리퀘스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mit^r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8)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nother어너^ð더 region^r리전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mitted^r리미티드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