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2 (Notification of Appropriation of Customs Duty Refunds)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appropriated a customs duty refund under Article 46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entitled of that fact. However, where the appropriation was made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 entitled, the notification shall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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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