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1 (Notification of Customs Duty Refunds)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Upon verifying the grounds for a customs duty refund,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notify the person entitled of the amount and reasons therefor.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keep a customs duty refund determination ledger and its auxiliary ledger and record necessary matters therein.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3)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amounts of customs duty refunds determined each month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4)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submit a statement of the amounts of customs duty refunds determined and supporting documents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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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