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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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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1 (Notification of Customs Duty Refunds)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Upon어판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keep킵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ledger레저 and앤드 its잇츠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ledger레저 and앤드 recordr러코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erein.ð데r린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sr리f펀즈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sr리f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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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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