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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0 (Applications for Refund of Customs Duty Refunds)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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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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