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9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9 (Allowances)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f the Arrears Settlement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who attend it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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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