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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48 (Notification of Decisions)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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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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